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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확산…美 3개주 추가, 멕시코도 부분 허용 추진
뉴스종합|2018-11-09 10:00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샘프턴에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매장.[AP 연합뉴스]

12월 출범 멕시코 새정부 차기 여당 발의
美 중간선거 기간 미시간ㆍ미주리ㆍ유타 주민투표 통과
각국 정부들, 세수ㆍ일자리 확보 유혹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최근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 바람이 거세다. 암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아예 양성화를 추진하는 정부들이 늘면서다. 캐나다, 미국 주정부에 이어 오는 12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멕시코도 부분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대마초 확산에 불을 지폈다.

8일(현지시간)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차기 여당이 범죄를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전략의 하나로 대마초 부분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 좌파 모레나(MORENA·국가재건운동)당 소속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마리화나의 소지와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재배, 판매 등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르데로 의원은 “마리화나 부분 합법화가 10년 동안 최소 2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약 카르텔 간의 폭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는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 했다. 세계적으로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으로 인정한 국가는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세계 2번째다.

대마초 양지화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 붙여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미시간과 미주리, 유타 등 3개 주(州)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과시켰다. 미시간 주는 미 중북부(미드웨스트)에서는 최초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를 두고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이번 중간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대마초”라는 평까지 내놓았다.

특히 중간선거 후 대마초 합법화 반대론자인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경질되면서 주정부의 대마초 합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션스 전 장관은 주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 지침인 ‘콜 메모’를 폐기하고 연방 검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각국 정부가 마약인 대마초의 족쇄를 앞다퉈 푸는 것은 암시장으로 들어가는 세금 확보와 일자리 창출 유혹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마초 시장 분석 업체 BDS애널리틱스는 올해 미국 내 합법 대마초 시장 규모는 110억달러(약 12조원), 2021년이면 210억달러(약 2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세계 의료용 대마초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까지 558억달러(약 62조38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아시아 국가들도 대마초산업을 겨냥해 관련 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태국은 최근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하면 태국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 합법국가가 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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