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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경제학박사] ‘경제가 문제’라는 국민 여론
뉴스종합|2018-11-07 11:26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F학점’ 제목의 모 일간지 기사 이후 여러 매체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아 우리 경제를 ‘시계제로’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에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등 급진적 경제정책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소득격차 확대, 자영업의 몰락 등의 부작용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수출 6천억달러 돌파 전망,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하락, 선진국 대비 높은 2%후반대의 성장률 등을 내세워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여전히 긍정이 우세한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에 필자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일자리와 생계비 부담 증가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계 살림살이까지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 정책, 그리고 세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재정지출 확대,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책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와는 별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도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을 제외한 보수·중도층, 지역별로는 호남권을 제외한 전지역,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내지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무엇일까. 역시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방향이 분명해진다.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확충과 기업투자 확대, 그리고 공정시장질서의 확립을 꼽았다. 더불어서, 경제전반의 규제 개혁과 복지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구조의 개혁이 선결해야 할 최우선 경제개혁 과제라고 답했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첫머리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인식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반영된다. 평양회담 이후 5주 연속 하락해 50%중반까지 밀려난 긍정적 국민여론이 조만간 지난 9월초의 40%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추락할지 여부는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좌우될 것이다. 고공하던 지지율을 믿고 “앞서나가니 닥치고 따르라”했던 국정운영자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는다. 40%대 아니 그 이하의 지지율에도 국민이 외면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실천과제들에 대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오기로 일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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