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일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용승계 사실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 내용을 봐서 전수조사 등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의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최대 이슈로 등장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고 그러한 사안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제기된 것에 대한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본 뒤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은 중앙은 물론 지방의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주류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 소주와 맥주 등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맥주업계에서 요청해온 종량세는 맥주 세금을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ㆍ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맥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일반 주류에도 적용하면 소주나 생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난다.

김 부총리는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ㆍ맥주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정책 최우선 순위”라며 “맥주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려가지만 생맥주 가격이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안대로된다면 내년에는 종량세 도입검토에 대한 용역 등을 더해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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