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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차세대 전투기사업 감사 마쳐…결과발표 임박”…전 정부 방산비리 수사?
뉴스종합|2018-10-12 15:57

우리 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전투기 F-35 [사진=록히드마틴]


-최재형 감사원장 올해 8월 취임 첫 대통령 수시보고
-정부 52개 기관 업무추진비 공익감사 실시 쪽 가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2일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한 감사가 끝나고, 처리안이 작성돼 막바지 정리단계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F-X 감사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다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국가재정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기종선정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F-X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일체 비공개라는 원칙을 지켜왔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8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취임 후 첫 ‘대통령 수시보고’를 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이 있다.

감사원은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수시보고’라는 명칭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12월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 수시보고를 했고, 최 원장은 올해 8월 17일 정도에 첫 수시보고를 했다”며 “오는 22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에 수시보고했던 목록 등을 넣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다가 지난 8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김 사무총장은 “청와대 경험이 감사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돋우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되도록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에 청구한 52개 기관 업무추진비 공익감사와 관련, “기재부에서 요청했고 국회도 관심을 두고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한 뒤 감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2개 기관 업무추진비 감사 범위에 대해 “기재부에서 2017년 1월부터의 자료를 대상으로 청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추진비의 공휴일, 휴일, 심야시간대 사용과 제한업소 사용, 관련 지침의 명확성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서 할 일이 넘어온 것인데 신뢰성 면에서는 감사원이 하는 게 낫다고 야당에서도 말한다”며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필요에 따라 환수할 수도 있다. 꼼꼼히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이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를 표본조사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연초에 발표한 대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상 첫 기관운영 감사를 위해 현재 국정원 측과 자료수집 및 협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가 처음이다 보니 서로 협조하면서 준비 중이다. 국정원 활동 내역을 보는 것은 아니고, 기관운영 감사니 회계, 인사 이런 쪽을 보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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