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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정마을 사면 발언은 법치 훼손” 국감 파행
뉴스종합|2018-10-12 13:52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고 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재판 진행 중 사건에 영향 미쳐”
-박상기 장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오전 내내 공방ㆍ파행…감사 못하고 정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계기로 시작부터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이며 질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며 “강정마을 사건은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주 질의에 물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그저께 대법원 국감,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오전에 아무것도 못 했다”라며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들은 1시간 가량 정회하고 협의를 가졌다. 이후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오기 전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사실 유무를 물었지만 박상기 장관은 뚜렷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원칙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복권에 관한 의견은) 양해해준다면 주 질의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감사할 수 없다며 단체로 자리를 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 피고인의 사면복권을 언급한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신있고 기개있는 답변을 기대했다”며 “대통령 말대로 법무 검찰의 행정을 끌고 가겠다는 느낌만 받는다”고 항의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전 시간 국감 파행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결국 감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12시 20분께 기한 없이 정회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자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일이다. 시위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이 지연되자 박근혜 정부는 주민을을 상대로 지연금 구상권 소송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소송을 철회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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