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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실손의료보험 전산화 필요”
뉴스종합|2018-10-12 11:59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보험사별 실손보험금 지급률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에서는 피보험자(환자)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내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약관 변경을 주도하며 암보험금 지급 범위가 축소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금감원의) 암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약관 변경이 암 보험금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암보험금 약관을 명확하게 바꾼다며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표현을 택했고, 이에 따라 2014년 암보험을 취급했던 31개 보험사 중 27개 보험사가 약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보험사의 유착이라고까지 말하진 않겠지만, 약관 해석의 정확성이 도리어 소비자 혜택을 낮췄다”며 “보험사가 두 표현 중 보험금이 적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표현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명목으로 이를 제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2014년 약관 조항 변경과 보험금 부지급 비율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다고 해석한다”며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가 최근 요양병원이 급히 늘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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