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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효과 위해…빗장 걸린 ‘분양시장’
부동산|2018-10-12 11:36

내달 말부터 무주택 우선공급
위례·판교·과천 등 일정 연기

정부가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청약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최대 분양 관심지였던 위례신도시, 판교 대장지구 등의 분양이 사실상 연기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남은 분양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9ㆍ13 대책에서 공표된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언뜻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시행시기다. 개정안은 다음달 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졌던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의 분양일정이 개정안 시행 이후로 밀렸다. HUG는 분양보증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분양일정을 조절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무리 정책 목표가 중요하다지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대규모 분양일정을 정부 뜻대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대어급 분양단지의 인위적 일정 변경으로 인한 연쇄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몇몇 서울과 수도권 단지들에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선 다음달 은평구 ‘현대힐스테이트녹번역’과 ‘DMC SK뷰’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들 단지는 분양권 투자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분양권 매매 잔금을 완납하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시행 전 분양을 한 단지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무주택자로 분류돼 운신의 폭이 넓다.

다만 강남권 분양시장은 계속해서 빗장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올해 2분기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은 여전히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서초무지개 재건축, 개포 주공4단지 재건축 등도 연내 분양이 목표지만 개정안 시행 전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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