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의원 “국민 혈세로 가족여행” 지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재임 10개월 동안 2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일~2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프랑스 유럽인권재판소 등을 방문하는 일정에 배우자를 데리고 함께 출국했다.
또 올해 4월 7일~17일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과 미국, 멕시코 3개 국가를 방문할 당시에도 배우자를 동반했다. 공식일정은 13일에 종료됐지만 ‘기관방문 결과 정리’라는 명목으로 나흘 더 해외에 머물렀다.
두 차례 출장에 사용된 예산은 총 4900만원가량이다. 이중 절반가량인 2181만원이 이 전 헌재소장의 배우자 일정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출장계획서ㆍ보고서에 배우자 이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현행 공무원 여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정상 헌재소장의 배우자에게는 1등석 비행기와 숙박비에 하루 60달러의 일비까지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헌재가 관행적인 외유성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국외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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