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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잘못 꿴 단추 바로 끼우기
뉴스종합|2018-10-04 11:43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 발언은 파국으로 치닫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 잡을 한줄기 희망의 빛처럼 보여 반갑기 그지 없다. 물론 노동계와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법개정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멀고 험난한 과정을 넘어야 한다.

김 부총리의 발언도 아직은 신중하다.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정도”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게다가 업종별 차등화까지도 아닌 지역별 차등화 수준에 머문다.

그렇다해도 잘못 꿴 단추들을 바로끼우는 첫걸음으로 그 의미는 크다. 시작이 반이기도 하다.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길거리 투쟁을 몰고 올만큼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은 크다. 적어도 카드수수료 인하나 정부 공공기관의 빈점포 활용 임대사업 등 효용가치 떨어지는 자영업자 보호대책으로 때우고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을 되돌릴 수 없다면 현실적인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교조적인 소득주도 성장론자들도 더 이상 터무니 없는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부 업종이나 지역이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힌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한다. 저임금 낙인 효과는 노동력 수급을 왜곡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해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미국, 일본 등에서 최저임금때문에 인구가 줄거나 늘었다는 사례는 없다.

통계 부족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비롯해 활용 가능한 통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부족하면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 통계청장까지 교체해가며 입맛에 맞게 국가 통계를 수정하려는 정부에서 할말은 아니다.

그렇게 통계가 중요하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왜 10.9% 인상된 8350원인지 최저임금위는 타당성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018년 임금 인상률 전망치 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 라지만 하나같이 황당한 항목일뿐 아니라 어디에도 과학적 근거는 없다. 통계가 활용되지 않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긴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자체가 아무 근거없는 선거공약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모든 저소득층 대상 정책은 차등화가 기본이다. 근로장려금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따라 달리 지급한다. 여건과 사정이 다르면 지역이든 업종이든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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