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6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평양 공동선언 지지 호소할듯…포괄적 제재유예 언급 관건

-美, 북한 비핵화 의지 환영하면서도 ‘최대한 압박’ 견지

-트럼프, 유엔서 ‘직설외교’ 자찬…제재는 유지할 듯



[뉴욕(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에 나설 예정인 한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26일 유엔총회에서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평양선언의 이행을 위해 종전선언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포괄적 제재 유예를 호소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의 뉴욕출장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의 제재가 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비핵화를 위해 제재가 해소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나,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제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소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은 내비친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며, 평화적ㆍ외교적ㆍ정치적 해결방안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무기개발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경제수익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경제영역에까지 압박범위가 확장됐다. 

[사진=평양 공동사진취재단ㆍ헤럴드경제DB]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핵무기ㆍ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확약하고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영구폐기 방침을 보이면서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유예 및 정치적 선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남북경협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유예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평양선언 제 2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착공식과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모두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평양선언이 명시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2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밀메시지를 전달하고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유효수단임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은 연내 목표로 설정한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제재틀 안에서 유지되는 행위이며, 착공식을 진행하기 위해 반입될 자재들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대외적인 여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는 한편, 제재의 유용성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 달성을 위한 추진력이 되는 경제적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들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7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 또한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현행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안에서만 남북간 교류 및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평을 VOA에 밝혔다.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한국의 최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은 북한의 빠른 비핵화 절차가 미래의 공동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인책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리용호 외무상이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리 외무상은 오는 29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선언이 발표된 직후 리 외무상의 유엔 참석 계기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