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급액 4241억원, 반기기준 최대
지급금 감소 논란 제기
보장성 강화 필요성 대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의 노후보장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이 매년 오르고 있다.
24일 주금공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기준 평균 월지급금은 99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엔 98만4000원, 지난해는 98만9000원으로 매년 상승추세다.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전체 주택연금 지급액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통계시스템(HOUSTAT)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연금 지급액(공급기준)은 4241억원으로 반기 기준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2014년 상반기 1912억원, 하반기 1796억원으로 지급액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으나 이후 매 반기 가입자 수가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하면 121.8% 급증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
|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다.
국내 은퇴자들은 자산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연금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은퇴자들에게 유리하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입자가 늘면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규모가 커지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2044년 최대 7조8000억원의 정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택연금 월지급금 감소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일각에선 전년대비 지급액 감소율이 2013년 0.8%에서 지난해 3.2%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70세, 3억원 가입자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출시 당시 106만원이었던 월지급금액은 현재 92만원으로 하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달 초 주금공이 주최한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월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월지급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연금종료 이후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개선 등을 제시했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주금공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소유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주금공은 추가 가입자 확보 및 혜택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 및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