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요인 누적
상승률 6%포인트 억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내년 실손의료부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이 6%포인트 가량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공ㆍ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은 8~12%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높은 인상률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나마 인상률을 낮춘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목표 달성 시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처럼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에 12~18%, 표준화전 실손보험은 14~18%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