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근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무고죄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무고죄를 ‘협박’으로 인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선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 답변을 통해 “미투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무고죄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신고안내 및 경찰수사 의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 가지 사건이 무고죄 강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채택해 징역 6개월을 형을 내리는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게시물에 3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동의하기도 했다.
한창 이슈된 ‘양예원 사건’의 경우에도 무고죄와 관련이 깊다. 양예원 씨는 사진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촬영 직후 재촬영 의사를 여러 차례 본인 스스로 요청하는 행보를 보여 무고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것이다.
지난해에는 부산 동아대 재직 중인 교수가 거짓 성추행 대자보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가르치던 학생의 거짓 성추행 제보로 인해 서울 A대학 교수가 자살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219명이지만 이 중 구속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9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법관들이 성범죄의 경우 근거나 증거가 애매할 경우 남성을 유죄로 몰아가는 경향이 커 무고죄를 폐지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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