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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총 1만282호 규모로 공급된다. 1만7160호 규모의 경기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으로 결정됐다. 인천은 검암역세권으로 7800호 규모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은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을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선정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인근 1∼2곳은 연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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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 현황. [자료제공=국토부] |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
- 추가 지정되는 후보지들은 언제 공개되나.
▷지금은 후보지 조사를 검토하는 단계다.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할 수 있겠지만, 시기와 위치는 말하기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고려돼야 한다. 서울 내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엔 국토부와 서울시 이견이 없다.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엔 국토부가 권한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5~6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나.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심 내 공급되는 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엔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추가되는 택지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란 이야기인가.
▷워딩 그대로 그대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라고 보면 된다.
-용적률 혜택도 포함하는 부분에선 50% 정도의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공공임대로 보면 된다. 그 외 나머지 50% 물량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다.
-도심 내 물량 확대 과정에서 분양가 제한은 포함되나.
▷민간택지에서 공공지원주택 형태로 개발되는 데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형태로 정해진다면, 그 자체가 공공지원주택이므로 임대료 통ㅈ가 들어간다. 연간 5%, 8년 임대 조건도 부여된다.
-사전에 노출됐던 과천, 안산 등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관계기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을 지자체 협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분양 비율은 최대 얼마나 올릴 수 있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이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자체하고 협의한다. 수요와 시장 동향 등을 검토해 정한다.
-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포함되나.
▷미군기지는 일단 국가공원이고, 사용 가능성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
-선정된 택지지구의 인프라 확충 계획은 세워졌나.
▷대규모 택지의 교통망 계획은 입지가 정해진 이후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검토하게 된다.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훼손이 많이 돼서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의 그린벨트는 풀 수 있다’고 했는데, 협의 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
▷협의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미 훼손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개발제한구역 3~5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