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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평양회담, 북미 비핵화 중재와 남북경협 틀 마련이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한다. 남북 정상이 한 자리에 마주 앉기는 올들어 벌써 세 번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개월 사이 세 차례나 회동하며 현안을 논의할 정도라면 서로의 신뢰가 그만큼 투텁다는 것이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간 회동이 정례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평양정상 회담의 의미는 크다.

이번 남북 정상 회동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 중재와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정상회담 출발 하루 전까지 의제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깜깜이 정상회담’이라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실제 설명이 늦기는 했지만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확대의 전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다.

그러나 곧 결론이 나올 것같던 북미 핵협상은 지지부진이다. 역사적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실무협의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 봄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행이 불발되면서 이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얼마전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 3차 정상회담의 목적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또 하나의 기대는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 기아차 부회장 4개 기업 총수 및 전문경영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포함돼 있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협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이를 두고 ‘들러리 역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일은 아닌 듯하다. 당장 대북 경협 투자 등 가시적인 협상은 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북핵 문제가 해소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렸을 때 나설 수도 있지만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미래 운명이 앞으로 사흘간의 평양정상회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문 대통령의 어깨가 어느 때 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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