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불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최근 5년 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794건으로 폭행사범 3명 중 1명은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 167건, 2018년 6월 현재 99건으로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8건, 부산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얼마 전 폭행 직후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개정과 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