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한다. 국내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이다. 전체 일자리의 88%는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늘게 된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주체도 중소기업이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사업환경 속에서 기민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살려가는 데 보다 적합한 까닭이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에 토대를 둔 신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려면 빼어난 기술력과 사업능력을 지닌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 중소기업은 안타깝게도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일단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이거나 이외 업종 기준 10인 미만 기업들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체의 98%다. 이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거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전체 중소기업의 86%다. 규모가 작다보니 생산성도 크게 낮고 혁신성도 저조하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혁신성을 나타내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율 역시 전체 연구개발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70%에 달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미흡하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은 활용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한계기업이 계속 늘고 있는 점으로 집약된다. 장사를 해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기업들이 전체 기업들의 거의 20% 수준에 근접해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강하고 혁신적인 기업들로 변신하려면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이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서 이제는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혁신과 경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중단하고 혁신력과 경쟁력을 지닌 기업이 계속 규모와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시장원리에 의한 유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규모와 유형별로 정책을 구분하고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등 각 부문별 특성에 맞추어 분야별 맞춤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부문은 영세성을 탈피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성과 협업화를 높이는 대책이 요구된다. 대기업으로 커가는 중기업과 중견기업 부문은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글로벌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려면 현대,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100개 이상 만든다는 야심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구상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자칫 신설부처가 중소기업 보호지원에 앞장서 오히려 기업성장을 가로막고 기업간, 부처간 불화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점이다. 부처신설이 능사가 아니고 정책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정책을 합리화하고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