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은지 기자]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 투트랙으로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고, 중국은 ‘독립자주’를 견지할 것을 제시하면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해법을 요구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남쪽에 있다며 ‘대남대적’을 내세워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내치 혼란 속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이 출범 석 달 만에 중대 심판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사드와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선택을 요구 받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한미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외교에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Chip4 또는 Fab4·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가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등 국익에 따른 외교적 결정을 하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상대국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尹 ‘가치외교’ 선언…美 대중국 포위망 전방위 요구=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위상을 높이고 안보를 넘어 기술동맹으로 협력 분야를 넓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新)냉전 구도’로 재편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서방에 밀착 행보에 나섰다. 경제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초기 멤버로 참여했다. 이에 더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의사를 물었고 우리 정부는 협의체 논의를 위한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中 ‘독립자주’ 제시하고 “사드 3불(不)1한(限)” 꺼내=미국의 인태전략 행보를 예의주시하던 중국은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견제 수위를 높였다. 특히 대만이 포함된 칩4 참여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립자주 견지’ 등 ‘5대 요구’를 제시했다. 아울러 사드 문제를 꺼내들었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사드 3불’을 요구했다. 양 장관은 ‘사드 3불’을 요구하는 중국측 입장과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는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귀국한 뒤 중국 외교부는 10일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중국 외교부는 추후 ‘선서’(宣誓·공식 약속)를 ‘선시’(宣示·널리 알리다)로 수정 게재했지만, 큰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실 “이달 말 사드 기지 정상화”=중국이 ‘3불1한’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은 11일 사드 기지 정상화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의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3불1한’ 주장에 대해서도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항”이라며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같은 날 “사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역량”이라며 “한국에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만해협에 대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사드 문제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미중 갈등 속 일본과 북한=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견지한 채 관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했지만 전향적 태도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계획’을 성안하고 있지만, 대남대외정책을 담당하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코로나19 발생한 원인으로 남쪽의 ‘대북전단’을 지목하며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나섰다. 엄혹한 대외환경 속에서 윤 대통령의 촘촘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 취임 후 석 달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